[소송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

과세절차 적법여부 검토표

1. 인적 사항

○ 상호(법인명) :	○ 과세기간 :
○ 성명(대표자) :	○ 세목·세액 :
○ 주소(사업장) :

2. 납세고지전 절차의 적법여부 검토 (과세예고일 :            )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국기법 제81조의15 제1항】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국기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3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는지 여부
③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후에 과세처분 하였는지 여부

3.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고지일 :            )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국징법 제6조】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② 【국징법 제7조】 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적법여부 기재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 등 관련 명세를 함께 발송하였는지 여부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송달일 :            )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국기법 제8조 제1항】 교부송달, 유치송달, 등기송달 방법의 적법 여부
② 【국기법 제11조】 공시송달의 경우 해당요건 충족여부
③ 【국기법 제8조, 11조】 주소‧영업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④ 【국기법 제10조】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⑤ 【국기법 제8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부
⑥ 【국기법 제10조】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여부

5.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작성,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붙임：과세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