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6호 서식](2021.7.1. 개정)

패소 판결 분석표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사건표시	법원 및 사건번호	원고		피고	세목	세액	선고일
패소율	전부패소 ■ 일부패소 □ (패소율 %)
판결요지 (선고이유 및 선고구분)
관련법조항
패소원인유형	1. 법령해석 관련		㉮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무효화
			㉯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
			㉰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배치
	2. 사실판단 관련		㉮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과정 소명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
			㉯ 납세자 측 증거 수용
			㉰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 사실판단 차이
	3. 절차하자
	4. 기타
	* 패소원인 유형이 1번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사례정비의견조회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패소유형 분류사유
기존예규, 결 정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심사 결정례 변경 등)
분석자 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