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1.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 청 구 인 :	(변호사 :           )

○ 피청구인 :

2. 관련 법조문

3. 입법취지

4. 집행실태

5. 청구요지

6.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7. 예상 헌재결정

8.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9. 입법보완 여부

10. 변호사 선임 필요성

11. 기타

붙임 : 1.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2.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