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6. 7.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과 범위(제34조제3항 관련)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가. 제품승인(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이하 이 표에서 “비살생물제품”이라 한다)의 명칭, 효과ㆍ효능의 주장,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살균’, ‘살조’, ‘살충’, ‘살서’, ‘기피’, ‘보존’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이하 이 표에서 “비살생물처리제품”이라 한다)의 명칭, 효과ㆍ효능의 주장,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항균처리’, ‘보존처리’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

다. 비살생물제품 또는 비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ㆍ효능의 주장,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제품의 살생물 기능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하거나 연구ㆍ개발ㆍ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

2. 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품(해당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포함한다)의 겉면ㆍ포장 또는 첨부문서

나.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다. 전단ㆍ팸플릿 또는 견본

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마. 포스터ㆍ간판 또는 전광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3. 그 밖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