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017.07.01. 개정)										[앞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년
1. 납세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 ) (e-mail： )
2. 심의신청 유형
④ 유 형						⑤ 세 목
3. 평가대상 재산내역
⑥ 평가기준일	⑦ 재산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면적)	⑩ 단가		⑪ 금액			⑫ 비고
4. 비교대상 재산내역
⑬ 가액결정일	⑭재산종류				⑮ 소재지	⑯ 수량(면적)	⑰ 단가		⑱ 금액			⑲ 비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지방국세청장 귀하
※ 작성요령 ④란은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⑥~⑫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1. 평가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상속(증여)세일 경우 상속개시(증여) 사실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 양도소득세일 경우 양도 사실 증명서류("매매계약서" 등)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3. 그 밖에 평가관련 사실 증명서류

[뒷면]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처리절차

납 세 자			처 리 기 관 (지방청재산평가심의위원회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시가인정에 대한 심의 신청서			접수
				ㆍ 심의 신청대상 여부 ㆍ 반려대상 여부 ㆍ 시가인정 가액 심의
	결정내용 통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2020.4.1. 개정)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1. 평가대상 재산
평가대상 유형	평가기준일	재산종류	소 재 지	수량(면적)	단 가	금 액
2. 비교대상 재산
평가대상 유형	가액결정일	재산종류	소 재 지	수량(면적)	단 가	금 액
3. 비교대상 재산의 가액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여	부
①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② 유형이 “매매”인 경우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유형이 “감정”인 경우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부적합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유형이 “수용”, “공매”, “경매”인 경우 영 제49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비교대상 물건이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인 경우 영 제49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지 여부
⑥ 그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4.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 검토
⑦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
⑧ 비교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⑨ 비교대상 재산이 “주식”인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는지 여부
⑩ 비교대상 재산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 여부
⑪ 그밖에 평가대상 재산과 비교대상 재산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5. 비교대상 물건의 가격 변동성 검토
⑫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
⑬ 가격변동상황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
※ 작성요령 1. 본 검토서에 의해 심의대상인지 반려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사실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청위원회의 통지가 있은 후에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① ~⑬란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여”란에 “○”을 표시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란에 “○”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