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2017.07.01 개정)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						결재		팀 장		과 장				서(국)장
1. 납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평가대상 재산내역(보충적 평가액으로 기재)
평가기준일		종류ㆍ용도	소 재 지		수량(면적)			단 가	금 액				비 고
3. 비교대상 재산내역
가액결정일		종류ㆍ용도	소 재 지		수량(면적)			단 가	금 액			유형
4. 조사(검토)자 의견
붙 임 : 1.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부표) 2. 증빙서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합니다. 201 . . . 조사(검토)자 : 급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부표> (2020.4.1. 개정)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
구분	유형	평가기준일	종류․용도	소 재 지		수량(면적)	단 가			금 액
평가 대상
비교 대상
구분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제출증빙
가액의적정성	①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② 매매가액의 경우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감정가액의 경우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적합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수용 ․ 공매 ․ 경매가액의 경우 영 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그 밖에 매매 등의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재산의유사성	①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
	②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③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는지 여부
	④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 여부(다른 재산에 리모델링 또는 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물건으로 보는 사유 상세히 기재)
	⑤ 그밖에 해당 재산과 다른 재산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격의 변동성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감정가액으로 심의 의뢰하는 경우 ｢감정평가 대상 선정 검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담당자 : 직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