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9. 27.>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사업 명칭
사업 위치								사업 면적			㎡
사업 목적
시행 방법								사업 기간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
자금조달계획	국내 투자 자금		자기 자금		융자금			소계	외국 투자 자금		차관	기타			소계
주요변경사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6.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0.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서류 11.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신청서								접수				검토						▶	관계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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