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9. 27.>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예정일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전체공정 검토	□	결재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