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6. 7. 1.>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자재ㆍ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단위	수수료	단위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440,100	원/1회	2,600	원/20m
유처리제	3,775,800	원/1회	2,600	원/18ℓ
유흡착재	783,400	원/1회	2,600	원/10㎏
유겔화제	2,272,000	원/1회	2,600	원/10㎏
생물정화제제	3,862,100	원/1회	2,600	원/18ℓ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連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