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30.>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거래과		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첨단산업분쟁대응과		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라. 지식재산분쟁대응국 특허분쟁대응과		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마.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		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바. 지식재산분쟁대응국 디자인분쟁대응과		1명 (4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사.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보호분석과		8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아.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10명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2029년 3월 31일까지
2.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특허 심사업무	1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10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특허 심사업무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특허 심사업무	4명 (6급 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3명 (6급 3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 특허 심사업무	10명 (6급 1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