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2.>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부분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뒤쪽)
소유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현상변경 행위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소요경비				금액						재원
그 밖의 참고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인					경유 기관							처리 기관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신고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보고 →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			보고 →	접수
													↓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 시·군·구	통보 ←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			통보 ←	(지도·조언 및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