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허가내용

개요

위치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허가기간

당초 기간

변경 기간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이 허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령과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