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

변경 반출기간

반출사유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뒤쪽)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
명칭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 장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