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3. 11.>
[ ] 준보전무인도서					행위 (변경)허가 신청서
[ ] 이용가능무인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사항
무인도서명(지번)
설치시설물 종류	[ ] 공공시설물 [ ]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 ] 휴양 및 편의시설 [ ] 이용시설 [ ] 주택 [ ]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신청 목적	[ ] 신축 [ ] 보수 [ ] 증축 [ ] 개축
신청 내용	공공 시설물	시설물 용도				설치면적(㎡)
		공사 기간				기타 사항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시설물 용도				설치 면적(㎡)
		공사 기간				기타 사항
	휴양 및 편의시설	시설물 용도				설치 면적(㎡)
		공사 기간				기타 사항
	이용시설	시설물 용도				설치 면적(㎡)
		공사 기간				기타 사항
	주택	세대수				연면적(㎡)
						건축 면적(㎡)
		공사 기간				기타 사항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보관 용도				설치 면적(㎡)
		공사 기간				기타 사항
	변경 사유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작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ㆍ제1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ㆍ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위치도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허가서 발급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