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3. 11.>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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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도서 정보	도서명				지목
	위치(지번)
신청 내용	개발사업 명칭
	개발사업 내용
	개발사업 규모
	총사업비
	개발사업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 (준공) 년 월 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개발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서 연서·날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 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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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조 사			관계 부처 협의
		▶
◀
	▼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