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6. 8. 4.>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관련)

1.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20년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다. 보호계획에 관한 정보: 보호조치 여부,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 장애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원 필요 사항, 아동학대사례판단 내용 및 근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라.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초기 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결과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10년

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아동의 가족 및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