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29.>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 등록 ‧ [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등록) 15일(변경등록)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 설립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번호(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
주소(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등록사항 (등록 신청)	업무 분야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 1) 풍수해 부문 [ ] 2) 지진 부문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기술인력 총 ( )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학력ㆍ경력자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 등록 ‧ [ ]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80g/㎡)]

(3쪽 중 2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변경 등록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등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변경 등록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	접수
	▲	▲
		▼
	내용 검토
	보완 요청
			▼
							(변경) 등록증 발급

(3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수탁기관의 장
이용사무(이용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민원처리시까지 (등록 20일, 변경등록 15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청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탁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