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 개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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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신청기업

개요

※ 규제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을 적습니다.

개선대상

규제

규제의 내용  ※ 관련 법령도 함께 적습니다.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개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의ㆍ의결	□	통지

신청인

산업통상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업통상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