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2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인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배전사업자가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방침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매출액에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3. 배전사업자가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4.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접속과 차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매출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5. 배전사업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한 경우	법 제16조제4항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6. 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매출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7.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사업자에 대한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8.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9.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의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10. 배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5항	매출액에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억원	고의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5억원 이하	중과실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2억 5천만원 이하	경과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