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2호	경고	지정 취소
다.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3호
1)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2)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3)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의 업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