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25.>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판매금액 판매매수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	2배	5배	8배	11배	14배	19배	24배	29배	30배
3매	4배	7배	10배	13배	16배	21배	26배	30배	30배
4매	6배	9배	10배	15배	18배	23배	28배	30배	30배
5매	8배	11배	14배	17배	20배	25배	30배	35배	40배
6매	10배	13배	16배	19배	22배	27배	32배	37배	40배
7매	12배	15배	18배	21배	24배	29배	34배	39배	40배
8매	14배	17배	20배	23배	26배	31배	36배	40배	40배
9매	16배	19배	20배	25배	28배	33배	38배	40배	40배
10매 이상	18배	21배	24배	27배	30배	35배	40배	45배	50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2)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