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8. 25.>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기금법인

명칭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직책

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

위원

근로자측

성명

생년월일

직책

사용자측

성명

생년월일

직책

분사무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

［  ］예

［  ］아니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5항ㆍ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대표자란에는 기금법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직책란, 근로자측란, 사용자측란의 직책란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직책을 적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인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확인ㆍ심사		▶	결재			▶	대장 정리 및 전산 입력
신청인			노동기준조사과ㆍ 고객지원실			노동기준조사과			청장ㆍ지청장				노동기준조사과
												▶	인가증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