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경고 조치로 감경할 수 있다. 1) 2차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30일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다.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8호	경고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9호	경고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