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제2조의3제2항 관련)

1. 「대한민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경찰청장·기상청장·국가유산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지식재산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지식재산처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시장·군수·구청장

3. 「대한민국과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가. 중앙정부기관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지식재산처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ㆍ대구광역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대전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범위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성평등가족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사혁신처장·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국가데이터처장ㆍ재외동포청장·기상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지식재산처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