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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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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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또는 어업인 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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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ㆍ농업인 : 세대당 1천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ㆍ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

┃                          │                          │안의 경우에는 3천300    ┃

┃                          │                          │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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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ㆍ농업인 : 세대당 1천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ㆍ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     │농업법인                  │제곱미터                ┃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                          │                        ┃

┃축산업용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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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ㆍ선과장ㆍ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세  │                        ┃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대의 세대원인 임ㆍ어업인  │                        ┃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     │                          │                        ┃

┃설(창고ㆍ관리사 등 필     │                          │                        ┃

┃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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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                        ┃

┃에 설치하는 집하장ㆍ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과장ㆍ판매장ㆍ창고 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   │                        ┃

┃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     │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  │                        ┃

┃물 유통ㆍ가공시설         │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  │                        ┃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   │                        ┃

┃                          │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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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                          │                        ┃

┃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                          │                        ┃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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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시험ㆍ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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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터 이하               ┃

┃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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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5항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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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

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