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100       │100       │

│시설                                                          │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  │50        │50        │

│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    │          │          │

│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          │

│                                                              │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50        │50        │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    │          │          │

│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

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0         │100       │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0         │100       │

│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택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이하 이    │          │          │

│표에서 같다)로 조성하는 경우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  │          │          │

│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          │          │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          │          │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50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     │          │          │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    │          │          │

│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          │

│                                                              │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     │          │          │

│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        │          │          │

│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    │          │          │

│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        │0         │50        │

│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          │          │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          │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          │          │

│                                                              │          │          │

└───────────────────────────────┴─────┴─────┘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  │100       │100       │

│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     │(1만제곱  │          │

│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  │100       │100       │

│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100       │100       │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및 도로 부속물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  │100       │100       │

│로                                                            │          │          │

│                                                              │          │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

│                                                              │          │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100       │100       │

│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   │0         │50        │

│하는 철도시설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   │100       │100       │

│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  │0         │50        │

│철도시설                                                      │          │          │

│                                                              │          │          │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100       │100       │

│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          │

│                                                              │          │          │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0         │100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          │          │

│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     │          │          │

│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100       │100       │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          │          │

│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    │          │          │

│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    │          │          │

│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 │100       │100       │

│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    │          │          │

│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    │          │          │

│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          │          │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미터를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초과하는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 그   │          │

│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초과면적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에 대해   │          │

│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서는 50   │          │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한   │          │

│                                                              │다)       │          │

│                                                              │          │          │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50        │100       │

│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    │(3천300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곱미터  │          │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    │이하인    │          │

│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경우만    │          │

│                                                              │해당한    │          │

│                                                              │다)       │          │

│                                                              │          │          │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   │100       │1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  │100       │100       │

│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    │(3만제곱  │          │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미터를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초과하는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 그   │          │

│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및       │초과면적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에 대해   │          │

│조제7항제2호의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     │서는 50   │          │

│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한   │          │

│                                                              │다)       │          │

│                                                              │          │          │

│버.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5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천300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제곱미터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이하인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만    │          │

│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한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다)       │          │

│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          │          │

│유기질비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2의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     │          │          │

│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          │

│은 제외한다)                                                  │          │          │

│                                                              │          │          │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100       │100       │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          │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00       │100       │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    │          │          │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0        │100       │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   │0         │50        │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          │

│                                                              │          │          │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50        │100       │

│방ㆍ군사시설                                                  │          │          │

│                                                              │          │          │

│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 │(수도권신 │

│                                                              │공항건설  │공항건설  │

│                                                              │사업 중   │사업 중   │

│                                                              │배후지원  │배후지원  │

│                                                              │단지를    │단지를    │

│                                                              │제외한    │제외한    │

│                                                              │시설용지  │시설용지  │

│                                                              │의 경우   │의 경우   │

│                                                              │에는      │에는      │

│                                                              │100)      │100)      │

│                                                              │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50        │50        │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                                                              │          │          │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100       │100       │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          │

│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          │          │

│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          │

│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          │          │

│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50        │50        │

│따른 수목원                                                   │          │          │

│                                                              │          │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 │0         │100       │

│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100       │100       │

│제7호에 따른 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          │

│                                                              │          │          │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50        │

│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     │          │          │

│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10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          │          │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3년 1     │          │          │

│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       │          │          │

│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5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          │          │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          │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0         │50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50        │50        │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          │          │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    │          │          │

│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수도법」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          │          │

│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   │          │          │

│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    │          │          │

│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          │

│  3)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          │

│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          │

│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          │          │

│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          │

│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          │          │

│                                                              │          │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   │0         │50        │

│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    │          │          │

│지후생시설                                                    │          │          │

│                                                              │          │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  │0         │50        │

│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          │

│                                                              │          │          │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0         │50        │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   │0         │100       │

│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          │(「수도권 │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          │정비계획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법」 제2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제1호   │

│                                                              │          │에 따른   │

│                                                              │          │수도권의  │

│                                                              │          │경우에는  │

│                                                              │          │50으로    │

│                                                              │          │한다)     │

│                                                              │          │          │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  │0         │50        │

│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    │          │          │

│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0         │5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          │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루.「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 │100       │100       │

│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          │          │

│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          │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50        │50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   │0         │50        │

│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          │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   │          │          │

│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          │          │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    │0         │50        │

│급하는 경우                                                   │          │          │

│                                                              │          │          │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   │0         │100       │

│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          │          │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          │          │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          │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        │          │          │

│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0         │50        │

│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      │          │          │

│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    │          │          │

│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        │          │          │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                                                           │          │          │

│                                                              │          │          │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0         │50        │

│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          │          │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          │          │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    │          │          │

│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          │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   │          │          │

│공원                                                          │          │          │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   │          │          │

│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          │          │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00       │100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  │          │          │

│업집적시설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          │          │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          │          │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산업기술단지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 │          │          │

│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          │          │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      │          │          │

│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  │          │          │

│하는 시설                                                     │          │          │

│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          │          │

│시설                                                          │          │          │

│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   │          │          │

│는 시설                                                       │          │          │

│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   │          │          │

│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          │          │

│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  │          │          │

│하는 시설                                                     │          │          │

│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          │          │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      │          │          │

│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계법」         │          │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       │          │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       │          │          │

│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7년        │          │          │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          │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          │          │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          │          │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          │          │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       │          │          │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      │          │          │

│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          │          │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          │          │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          │          │

│농공단지                                                      │          │          │

│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  │          │          │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          │          │

│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          │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          │          │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          │          │

│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   │0         │50        │

│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     │          │          │

│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          │          │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          │          │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0         │50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     │          │          │

│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ㆍ제21조에 따라 확      │          │          │

│정ㆍ승인받은 종합계획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     │          │          │

│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비고

1. 제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

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

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