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8. 2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라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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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창고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종사자의 거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나목 및 차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아목, 자목 및 너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판매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바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총면적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천제곱미터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농업유산 전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1만제곱미터 이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3천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