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6. 8. 28.>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

종전의 산림기술

용역업자

개요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위반행위 적발 날짜

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의 내용

위반행위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처분 날짜

처분 내용

처분 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