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시범운용구역

[  ] 지정

신청서

[  ] 지정 변경

[  ] 지정 해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대상

시범운용구역 명칭

시범운용구역 위치

시범운용구역 운영기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조제1항 [ ]제9조제1항 [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 ]지정 [ ]지정 변경 [ ]지정 해제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정 변경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지정 해제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수탁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 협의
										▼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결과 • 구역 내 주민 등 의견(지정ㆍ변경 시) • 타당성 여부 등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시범운용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여부 결정
										▼
		통보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