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규제확인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및 위치
시범운용의 내용	주요 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규제법령 (아는 경우 기재)	소관 행정기관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려는 규제 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