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요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해당 시범운용구역의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