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8. 31.>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구비서류
1. 재무능력 관련	가.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의 의견서. 다만,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2. 기술능력 관련	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3. 계획에 따른 수행 가능 여부 관련	가.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발전설비용량이 10만킬로와트 초과인 신청자만 해당한다) 나. 삭제 <2025. 9. 29.> 다. 송전관계 일람도(一覽圖) 라.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마.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사.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그 밖의 사항 관련	가.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말한다)
비고 1.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초과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2호가목, 제3호다목,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한다. 2.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4호나목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며,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구역전기사업의 허가 외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