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7. 15.>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1부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1부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란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해도 됩니다.

2.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민   원   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