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6. 9. 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앞쪽)

심판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신청인

구분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2.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2.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2.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  ]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  ]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 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심판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뒤쪽 참조)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아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각 호에 열거된 서류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3. 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4. 장애인증명서

5. 의사상자 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거나 나이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병적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위 신청인 구분란 중 √표시 한 항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임 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장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확인서, 통보서 등 해당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확인서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ㆍ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ㆍ 6세 이상 19세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ㆍ 「병역법」에 따른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복무 또는 전환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ㆍ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합니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ㆍ 사업자등록증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 및 대표자의 나이가 39세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