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4. 7. 23.>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3항 관련)

1. 기본방향 및 일반기준

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3)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4)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의 수량 및 생육상태, 병해충 감염ㆍ고사(枯死) 등으로 인한 피해목의 수량 및 생육상태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기능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수종선정 기준

가.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2)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니는지 여부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6)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가로수는 가목에 따라 선정된 수종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어야 한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했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7) 가로수의 수고(樹高: 나무높이)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경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심는 지역 기준

가. 가로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을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

1) 도로의 갓길

2)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3)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

4)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ㆍ수고ㆍ지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교목성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ㆍ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해당 시설물 전선의 절연 처리 등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리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또는 메워심기(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ㆍ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ㆍ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4) 병해충 감염,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 흙바꾸기)ㆍ객토(客土: 새 흙 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