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정하지 않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마.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사.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의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1) 영리 목적 2) 1)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 자.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파.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2) 1)의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기록을 제출한 경우 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거. 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머.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제한을 따르지 않거나, 허가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처.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른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되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커.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되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터. 그 밖의 사유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99조 제1항	300 300 300 500 300 300 300 1,000 7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