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5. 28.>

사용중지 표시증

종류

기물번호

사유

위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증인의 표시를 제거한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계량검사공무원 □

※ 유의사항

위의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