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6. 9. 18.>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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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승인(변경승인)

신청사유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필요시)
신청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승인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승인결정 통보					궤도건설심의회 심의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