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9. 18.>

[ ]궤도사업

[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위탁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수탁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상호

위탁내용

시설의 종류

위탁구간

위탁ㆍ수탁 기간

위탁ㆍ수탁 사유

「궤도운송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1.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위탁자

수탁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해당지자체		해당지자체		해당지자체		해당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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