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전문 119구조대원을 양성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과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내용 반영(안 제6조 및 제12조)

나. 인명구조사 2급 자격인증제도 개선(별표2, 별표3, 별표4)

다.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과 시설기준 신설
(별표3의1 및 별표4의1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첨 부

(2) 의견조회 : ’14. 3. 11 ~ 3. 21(11일간)

소방방재청 훈령 제352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별표3”을 “별표3 또는 별표3의1”로, “별표4”를 “별표4 또는 별표4의1”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 제1항의 위원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인증시험의 실시) 제12조 제3항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제19조 제1항의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별표2”를 “별표3 또는 별표3의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별표3”을 “별표4 또는 별표4의1”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1 및 별표 4의1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육운영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교육시간	가.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나.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다. 전문인명구조사 : 245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가.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등반·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나.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다.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별표 3]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수량
기본 역량	수 영 기 초 능 력 평 가	수영복, 수영모, 수경	1개 이상 (개인지참)
구조 기술	개 인 장 비	헬멧, 안전벨트, 하강용장갑, 개인로프, 데이지체인, 무릎보호대, 보안경, 잠금카라비나(D형, O형), 방화복	50개 이상
	하 강 용	8자하강기 구조용하강기, 스톱하강기, 렉크하강기 하강로프(100m 기준)	50개 이상 10개 이상 3개 이상
	등 반 용	쥬마(등강기) 베이직, 크롤, 발쥬마, 그리그리	50개 이상 10개 이상
	맨 홀 사 고 인명구조용	맨홀구조기구 가스 검지기(측정장비) 공기호흡기, 공기통	1세트 이상 1대 이상 10개 이상
	수평ㆍ수직 인명구조용	바스켓 들것, 마네킹(25㎏이상)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로프발사총 홀 도르레(픽스, 레스튜, 미니) 쌍도르레(이중. 텐덤) 복합도르레 캠형 (트럭션, 미니트럭션)	2개 이상 5개 이상 1대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요 구 조 자 들 것 고 정	바스켓 들것, 마네킹(25kg이상) 테이프슬링(4m×3본, 8m×1본)	4개 이상 10개 이상
	수 상 인명구조용	레스큐 튜브, 레스큐 부이(캔) 오리발, 습식잠수복(3mm이상) 마네킹(25㎏이상)	10개 이상 10개 이상 4개 이상
	수 중 인명구조용	잠수장비 세트, 공기통 공기충전기	20개 이상 1대 이상
	교통사고 인명구조	고임목 2, 가반식 윈치, 체인, 유압구조장비세트(호스릴 포함), 에어백세트(안전판 포함)	장비별 각5세트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실 습 용	포켓마스크, 마우스실드, 글러브 CPR, 마네킹(애니)	10개 이상 5개 이상
	외상환자 응급처치용	경추보호대(C-collar), 부목 멸균가아제, 롤붕대, 테이프, 글러브 등	10개 이상 10개 이상

[별표 3의1]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장비기준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장비용도	필요장비	수량
구조 기술	로프 구조용	로프 확보로프 카라비너 삼각대 감아매기줄 도르래 확보판 스위벨 들것 마네킹	5 8 30 1 10 10 1 1 2 1
	화학 구조용	고압누출방지 호스 누출방지 슬리브 누출 방지창 누출방지백 컨테이너 탱크로리 보관탱크 누출(크렉) 누출 방지 배수백 고압 파이프 라인 연결부 T자파이프 연결부	1 1 1 1 1 1 1 1 1 1
	도시탐색 구조용	망치 못 줄자 수평계 화이트보드삼각대 콘크리트 1 지렛대2 목재 에어백세트 0형 관(직경2.5m×길이5미터)	1 100 1 1 1 1 2 10 1 1
	수 상 인명구조용	수영복, 수모, 수경, 마네킹	1
	수 중 인명구조용	잠수장비세트 건식슈트, 후드, 헬멧, 건식장갑 로프 차양수경 마네킹 앵커	1 1 1 1 1 3

[별표 4]

인명구조사 2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구조 기술	하강ㆍ등반	높이 10m이상 × 폭 3m이상
	수평ㆍ수직구조	높이 2m이상 × 길이 2m이상
	요구조자 들것고정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맨홀사고 인명구조	높이 2m이상 × 직경 0.6m이상 수직맨홀
	계곡고립 인명구조	높이 10m이상 × 길이 20m이상
	수상인명구조	수심 1.2m이상 × 가로 9m이상 × 세로 25m이상 수온 24℃ 이상
	수중인명구조	수심 5m이상 × 가로 6m이상 × 세로 17m이상 수온 20℃ 이상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CPR)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외상환자처치	가로 7m이상 × 세로 5m이상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4의1]

인명구조사 1급 교육 및 실기시험의 시설기준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9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세부규격
구조 기술	로프구조	높이 10m이상 지상 바닥면적 30㎥ 이상 지상 바닥길이 모서리로부터 벽면까지 5m 이상 지하 바닥면적 20㎥ 이상 지상벽면 1.5m지점 하강로프 확보용 앵커 또는 가로봉 지하바닥에서 5m(벽면)지점 가로경계선
	도시탐색	대지 1000㎥ 이상 붕괴건물 모형 50㎥ 이상 콘크리트 가로2m×세로2m×두께10㎝×1개
	화학구조	대지 1000㎥ 이상
	수상인명구조	수심 1.2m이상 × 가로 9m이상 × 세로 25m이상 수온 24℃ 이상
	수중인명구조	수심 5m이상 × 가로 6m이상 × 세로 17m이상 수온 20℃ 이상
비고	수상인명구조 및 수중인명구조의 시설은 다른 장소에서 협의 또는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 주소
	주 소				전 화
					팩 스
교육기관 지정 신청
교육시간		일( 시간)
교 육 비		원 (※세부내역 작성)
교육인원		명
연간교육		회
시설현황		(※훈련탑, 수영장 등 시설설비 내역)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

지정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지정내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정조건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소방방재청장

210㎜×297㎜(백상지 120g/㎡)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일련 번호	교부일자	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등급)
		기관․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유효기간	지정조건
					297㎜×210㎜(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명구조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 ---(생략)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명구조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또는 별표3의1과 같다.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4의1과 같다. 5. ---(생략)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생략 위원은 다음 각 호의---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중앙119구조단장 4. ~ 6. (생략)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생략 위원은 다음 각 호의---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중앙119구조본부장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 (인증시험의 실시) ① 청장은 영제6조제2항에 따라------한다. (생략)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 업무를---------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등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시험의 실시) ① 청장은 영제6조제2항에 따라------한다. (생략)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 업무를---------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등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 또는 별표 3의1과 같다.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