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제100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제정)이유

본 예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관련되는 법령 및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도 소방본부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 업무 처리 시 국민에 대한 알림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예규의 소관부서 변경

119구조구급국 신설(2012. 7. 23.)에 따라 개정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변경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예규의 소관부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119생활안전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신고자에 대한 알림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자료 보존기간 명시

1)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가 필요한 긴급구조 요청 시 신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거절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는 한편,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악용목적의 신고 및 불만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의 보존기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예규  제100호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소방서ㆍ파출소”를 “소방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신고를 접수한 경우 알려야 할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

2.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3.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

4.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제7조 본문 중 “제3자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다른사람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의 제한) 위치정보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구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요구조자)간의 관계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가 긴급구조목적이 아닌 개인위치정보의 위치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

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제9조 중 “2014년 3월 29일”을 “2017년 3월 17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정보 요청권자) ① 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한다.	제3조(위치정보 요청권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서ㆍ파출소 수보지역 : 소방서장	2. 소방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치정보 요청한계) ① 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치정보 요청한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119” 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미성년후견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방법) ①ㆍ② (생 략)	제5조(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서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서면(FAX)으로 요청하며,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서면(FAX)을 통해 해당 위치정보 요청권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치정보의 조회는 위치정보제공요청서 1건당 1회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
④ 시ㆍ도 소방본부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에 서면(FAX)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제5조의4(신고를 접수한 경우 알려야 할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 2.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3.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 4.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제7조(위치정보의 누설 금지)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획득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구조 현장에 동원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 및 유관기관(경찰 등)에게는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습득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치정보의 누설 금지) ----------------------------------------------------- 다른사람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
<신 설>	제7조의4(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의 제한) 위치정보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구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요구조자)간의 관계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자가 긴급구조목적이 아닌 개인위치정보의 위치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결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 2.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29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17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