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정 2011.5.25. 소방방재청훈령 제242호,

개정 2014.5.23. 소방방재청훈령 제3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분야의 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신제품"이란 소방용품으로써 원천·응용 기술적 측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차별되는 새로운 기술이 융합·적용된 제품으로 그 성능과 안전성의 입증이 되었거나,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2. "설명회"란 우수 소방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심의"란 제품설명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기능·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기)  설명회는 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한다. 단,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제품의 분류체계) 소방신제품의 세부 분류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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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고 및 접수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산업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설명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명회 목적, 추진절차, 전체 일정 등 개요

2. 제품설명서 작성 방법과 접수방법

3. 설명회 결과유형별 조치사항 안내 등

제6조(공고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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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품설명서 접수 등) ①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신제품 설명서

2.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3.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성적서 또는 자체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 실험 자료 등

② 접수증의 발급 등 제품설명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설명회 참석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분기별 평가대상은 해당분기 첫 번째 월의 말일까지 접수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로 평가된 제품

2. 심의의위원에서 “재심의” 평가를 3회 받은 제품

제3장 평가준비

제8조(제품설명서 보완 등) 기술원장은 접수된 제품설명서의 누락사항, 오기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토) ① 기술원장은 분기별 접수종료 후 4주 이내에 접수된 제품설명서 및 세부설명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사전검토 시 제품설명서,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성능 및 안전성 입증 자료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제품의 평가를 다음분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사전검토 결과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가 필요 없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 관련 규정 제·개정없이 제품의 생산·유통이 가능한 경우

2. 신청 제품이 소방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3. 해당 신제품의 시제품이 없는 경우

4. 기타 기술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전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단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 기술원장은 이에 대하여 접수 후 1주 이내에 사전검토를 재실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2회 이상 이의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에는 해당분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4장 심의

제11조(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5명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하는 자

2. 기술원장이 추천하는자

3. 해당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발표평가의 전반적 진행에 책임을 진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심사등 기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전문분과위원으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⑤ 심의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명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전문분과위원회 구성) ① 기술원장은 소방용품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표1의 전문분과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제품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4.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당 제품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해당 제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으로 선정한 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심의의 연속성 또는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임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위촉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

3. 부패 등을 사유로 징계·처벌 등을 받은 때

4.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품에 대한 평가는 기술원장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되 발표장 준비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은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유형) ① 심의 결과는 도입추진, 재심의, 제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입추진 : 기존의 소방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관련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제품

2. 재심의 :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성능 및 안전성 입증이 불충분하여 관련자료 보완 후 재평가가 필요한 제품

3. 제외 : 위의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제품설명이 명확하지 못한 제품

③ 제2항의 3호 대상 중 성능과 가격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마케팅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 규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대상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자문·안내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통보)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품별로 평가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분류하여 심의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용한다. 단, 평가결과 도입추진이나 재심의 각각이 2/3 이상의 동의에 미달하더라도 도입추진과 재심의로 평가한 위원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의로 결정한 경우 재심의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신청자는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접수 할 수 있다.

④ 최종 평가결과는 제품발표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후속조치

제15조(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① 후속조치에 대한 총괄사항은 소방산업과장이 수행하되 평가유형별 추진 방법과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입추진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관련규정의 제·개정 계획을 수립·추진

2. 재심의 : 차후 신제품설명회에 성능 및 안전성 입증 자료를 추가·보완하여 재접수

3. 제외

가. 홍보지원 : 소방산업과장이 소방언론에 홍보요청

나. 자문·안내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요청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안내

② 소방산업과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또는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수립하여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후속조치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대상제품 심의위원회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시의 심의위원은 최초 평가위원 2/3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⑤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산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성능입증제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2011. 5.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3.)

이 규정은 2014.7.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문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소 방 용 품
소화장치 분과위원회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소화약제에의한간이소화용구, 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지시압력계,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및 제품검사, 소방설비용헤드(분말설비용,포헤드), 기타 이와 유사한 품목 등
경보장치 분과위원회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축광유도표지, 축광위치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탐지부, 비화재보방지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소방용내화전선, 소방용내열전선, 시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기타 이와 유사한 품목 등
기계장치 분과위원회	소방호스, 소화전, 유수제어밸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스프링클러헤드, 피난사다리,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구조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포함), 송수구, 관창, 소방용흡수관, 방수구, 소방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살수헤드),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공기안전매트, 소방용스트레이터, 소방용밸브, 소방용압력스위치, 분기배관, 포소화약제혼합장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자동폐쇄장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품목 등
방염분야 분과위원회	방염제, 기타 이와 유사한 품목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신제품 설명서

제품명
제품 분류	소방용품			기술 분류			원천기술		응용기술
	소화설비					국내
						해외
	경보설비
						*사용된 기술의 국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피난설비
	기타 설비
개발 배경
제품 설명 개요	*제품의 핵심기능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진 등의 자료는 첨부하시기 바람.
참가 목적	제도권 진입*				제품 홍보			기타(*간단히 서술)
	별도분야 신설	기존제품 대체인정
	* 제도권 진입 분야 요구내용 기술 (예시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000사항을 추가 또는 개정 등) ※ 본 항목은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설명회 참가 불가)
첨부 목록	*카탈로그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시기 바람.

□ 신청자 정보

업체·기관명
작성자		부서(직위)	( )
전화번호		E-mail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제1쪽)

1. 신청제품 개요

가. 신청제품명(영문명) :

나. 용 도

다. 주기능

라. 개발기술의 신기술성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 최초의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응용기술 인지 여부와 핵심기술 적용내용을 서술)

마. 개발기술 핵심내용

(기존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를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바. 관련산업 파급효과

(제2쪽)
2. 신청제품의 비교 성능 가. 기술성 비교(국내외 기술동향 포함)
신청제품 기술		기존제품 기술			비 고
나. 제품성능 비교(공인기관의 안전성 등 시험성적 첨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신청제품	기존제품		비고
3. 신청제품 개발 이력
가.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나.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다. 국산화율: % (금액 대비) 라. 개발인력: 명 마. 설계인력: 명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신제품 발표평가표

[평가위원용]

제품명 (분류)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기 술 성 (25)	□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25) □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22) □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해당함 (19) □ 국내의 유사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6) □ 국내의 유사기술보다 미흡함 (13)
적 용 성 (25)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킨 핵심기술임 (25)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시킨 핵심기술임 (22) □ 적용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9) □ 적용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6) □ 적용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기술임 (13)
발 전 성 (25)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25)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22)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19)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6)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13)
파 급 성 (25)	□ 핵심기술로 소방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 기술임 (25) □ 전문기술로 소방 산업부분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22) □ 전문기술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기술임 (19) □ 단순개량기술로 적용제품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기술임 (16) □ 아이디어기술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13)
총 점
평가 의견
종합 평가	도입추진	재심의	제 외 (홍보지원, 자문·안내 등)

※ 도입추진(총점 91점 이상),  재심의(총점 79점 이상),  제외(총점 78점 이하)

평가일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종합평가]

연번	제품명	평가결과					종합의견	위원서명
		도입	재심의	기 타
				홍보	자문	안내 등
1								위원장 (인) 위원 (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별지 제3호 서식]

사 전 검 토  의 견 서

제품명 (분류)
요구내용
관련규정
검토 항목	제안자의 요구내용과 관련규정 비교․분석
	2. 제품의 기술성
	3. 제품도입 필요성
종합 의견
	발표평가 필요( ), 불필요( )

검토일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 대상 (제품명)
이의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
이의 신청 내용	※ 사전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서술
소방신제품 사전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첨	1. 이의신청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2. 이의신청 사유에 기재된 사항의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별지 제5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