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 소방헬기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 등을 정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21조(등록표시의 예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현재 시․도 항공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기호의 통일적

사용기준을 제정코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4조)

○ 항공기에는 각 항공대별 고유 기관기호와 등록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할 경우 기관기호를 사용토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생  략

○ 의견수렴 : '08. 2. 19 ~ 4. 1

○ 신․구조문대비표 : 불필요

소방방재청 훈령 제143호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령에 의한 소방항공기의 등록절차와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목적으로 소유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방재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4.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제4조(항공기의 등록 및 말소) ①항공기를 신규로 구입 또는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항공기가 양도,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말소시켜야 한다.

제5조(기관기호 표시) ①항공기에는 별표 1의 각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칭은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 또는 수직안정판 양측, 기관부호는 동체 옆면 또는 수직안정판 양측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기관기호의 윗부분이 동체 앞쪽 또는 좌측을 향하게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미부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가운데부분에 수평으로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부호 표시) ①항공기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호는 수직안정판 아래하단부 또는 동체옆면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하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미부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양면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의 폭·선등)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

제8조(기관기호의 사용) 항공기가 비행중 항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1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일괄 등록한다.

제3조(기관기호 표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보유한 항공기의 기관기호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 소방항공구조대 운영규정(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항공기등록)를 삭제한다.

별표 1.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별표 2.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방법(예)

별표 1.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기관명	기관명칭	기관부호	영문 기관부호(약어)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중앙001, 중앙002	National Rescue(NR)
서울특별시	서울소방	서울001 ～ 서울003	Seoul(SU)
부산광역시	부산소방	부산001, 부산002	Busan(BS)
대구광역시	대구소방	대구001, 대구002	Daegu(DG)
인천광역시	인천소방	인천001	Incheon(IC)
광주광역시	광주소방	광주001	Gwangju(GJ)
울산광역시	울산소방	울산001	Ulsan(US)
강원도	강원소방	강원001, 강원002	Gangwon(GW)
경기도	경기소방	경기001 ～ 경기003	Gyeonggi(GG)
경상남도	경남소방	경남001	Gyeongnam(GN)
경상북도	경북소방	경북001, 경북002	Gyeongbuk(GB)
전라남도	전남소방	전남001, 전남002	Jeonnam(JN)
전라북도	전북소방	전북001	Jeonbuk(JB)
충청남도	충남소방	충남001	Chungnam(CN)
충청북도	충북소방	충북001	Chungbuk(CB)

※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도입하는 항공기는 순차적 일련번호 부여

별표 2. 기관기호 및 등록부호 표시방법(예)

1. 수직안정판 표시의 경우

HL9451

기관부호호

등록부호

기관명칭

기관명칭

(동체아랫면)

2. 동체 옆면 표시의 경우

기관부호

등록부호

기관명칭

(동체아랫면)

3. 동체 아랫면의 경우

기관명칭

(동체아랫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