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6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 33호

2007. 12. 31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 73호(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동 별표1 제3호 부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교과목 등의 범위를 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제3호 부표 2 비고 제4호 규정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관련학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동 별표1 제3호 부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3조(소방관련교과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소방관련교과목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교과목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4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제3호부표2의 비고 제4호 규정의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제3호의 부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기술인력등급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관련학과 및 교과목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소방공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기타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초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4-95(소방안전교과목및소방관련학과에관한기준)호 및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기준)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로 본다.

④(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30호 별표1 비고 3)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학위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전기분야별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2. 31 소방방재청고시 2007-73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제4조관련)

구 분		기술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학과․학위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 및 소방공학과)	○	○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	○	×
경 력	1.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업체가 등록한 분야
	2.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3. 기타 소방관련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업체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분야
	4.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5.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
	6.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