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예규 제02호

개정 2005. 9. 6. 소방방재청 예규 제28호

개정 2007. 1.16. 소방방재청 예규 제36호

개정 2007. 5.31. 소방방재청 예규 제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하는데 필요한 요건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①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당해 계급에 근속하여야 한다.

1. 소방교․지방소방교 근속승진임용 : 소방사․지방소방사 6년

2.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승진임용 : 소방교․지방소방교 7년

3.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 : 소방장․지방소방장 8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의 경우는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기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근속승진소요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근속승진 심사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 심사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②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심의를 위한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및 제23조제1호․제3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근속승진임용 대상) ①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2호에 의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이 37.5점이상인 자로 한다.

②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중 제1항을 충족한 상위 6할(제2조제2항에 의한 근속승진임용대상자를 우선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 ①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 임용사항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속승진 정원관리) 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②또한 바로 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당해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예시1) 소방사 1명이 소방교로 근속승진한 경우

○ 소방사 정원 1명 감축

○ 소방교 정원 1명 증원

(예시2) 소방사 1명이 소방교로 근속승진 후, 다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한 경우

<소방사→소방교>                        <소방교→소방장>

○ 소방사 정원 1명 감축 ○ 소방교 정원 1명 증원	⇒	○ 소방사 정원 : 현행 유지 (당초 정원보다 1명 감축) ○ 소방교 정원 : 1명 감축 (당초 정원에서 변동없음) ○ 소방장 정원 : 1명 증원 (당초 정원보다 1명 증원)

(예시3) 소방사 1명이 소방교로 근속승진후, 다시 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한 다음, 일반승진․타기관 전출 등으로 인하여 당해계급에 재직하지 않게 된 경우

<소방사→소방교>         <소방교→소방장>          <타기관 전출등>

○소방사 정원 : 1명 감축 ○소방교 정원 : 1명 증원	⇒	○소방사 정원 : 현행 유지 (당초 정원보다 1명 감축) ○소방교 정원 : 1명 감축 (당초 정원에서 변동없음) ○소방장 정원 : 1명 증원 (당초 정원보다 1명 증원)	⇒	○소방사 정원 : 1명 증원 (당초 정원에서 변동없음) ○소방교 정원 : 현행 유지 (당초 정원에서 변동없음) ○소방장 정원 : 1명 감축 (당초 정원에서 변동없음)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 및 시험승진 결과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4. 6. 1〕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1〕

이 지침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

시 도 :                                                 년   월   일 기준

구 분		정원	현원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 인원수	근속승진 임용자 (선발자)	근속승진 제외사유
						근무성적 37.5점미만	제4조에 의한 제한대상	기타
소방위 ↑ 소방장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방장 ↑ 소방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방교 ↑ 소방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