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제 정  2004. 10. 5  소방방재청 예규 제20호

개 정  2005.  4. 1  소방방재청 예규 제22호

개 정  2006. 10. 4  소방방재청 예규 제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전화위치정보(이하 “위치정보”라 한다)”라 함은 이동전화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위치 또는 단말기의 GPS 좌표를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라 함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치정보 요청권자) ① 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한다.

1. 시․도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

2. 소방서․파출소 수보지역 : 소방서장

3. 소방방재청 : 재난전략상황실장

② 위치정보 요청의 결재는 자체 전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과시간 이외 등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서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위치정보 요청한계) 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 호출을 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119” 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율 43조2항 :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징수․부과)

제4조의2(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 설치) ① 소방방재청장은 이동전화위치정보의 수동 조회를 위해서 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 및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하같다)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 수동 조회 프로그램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단말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방법) ① 제4조제1호의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치정보요청권자가 긴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의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서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별지 1호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서면(FAX)으로 요청하며,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서면(FAX)을 통해 해당 위치정보 요청권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치정보의 조회는 위치정보요청서 1건당 1회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시․도 소방본부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에 서면(FAX)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의 접속 방법)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은 소방방재청장이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 관리자에게 배포한 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다

제5조의3(호적전산정보 이용) ①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간의 배우자등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에 설치된 호적전산정보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호적조회 기능은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간의 배우자등 관계 여부 확인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및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율 제39조 :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위치정보의 누설 금지)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획득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긴급구조 현장에 동원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 및 유관기관(경찰 등)에게는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습득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호적정보의 누설 금지)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호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개인정보 관리관의 지정)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조회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상황실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결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정보요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상황 종료 후 곧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2004. 10.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중 단말기의 GPS 좌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05. 4.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중 단말기의 GPS 좌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제공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06. 10.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