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근무규정

개정 2004. 6. 1. 소방방재청 훈령 제 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외근근무, 당직근무, 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규정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소방본부․소방서 및 파출소(구조대․소방정대․소방항공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외근근무

제1절 통  칙

제3조(외근근무의 구분) 외근근무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업무와 파출소에서 실시하는 제반근무로 구분한다.

제4조(외근소방공무원의 임무) ①외근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에 직접 종사하여 관할구역내의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임무로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근  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외근근무의 종별과 방법을 표준화 또는 합리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기능별 업무를 종합․통제․조정하여 외근근무를 계획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출소의 외근요원은 타에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 파출소의 지역성, 계절성, 기타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외근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5. 외근근무에 관한 업무지시는 그 목표량 및 타기관간의 협조관계 등을 미리 검토하여 직무수행이 용이하면서도 실효성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외근소방공무원의 비번활동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외근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자발적인 실천력을 촉진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8. 외근 주무과(소방행정과 또는 소방과)로 하여금 외근 감독상의 중점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 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파출소의 감독순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외근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10. 소방업무에 관한 대민홍보로 외근근무에 대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외근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서와 파출소간에 외근근무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파출소의 장은 외근근무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지체없이 이를 해결하거나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외근관리

제5조(외근근무의 종류) ①외근근무는 검사요원의 근무, 기본근무 및 특수상황근무로 나눈다.

1. 검사요원의 근무

가. 화재예방검사

나.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 단속

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

2. 파출소 직원의 기본근무

가. 소내 및 대기근무

나. 민원안내근무

다. 장비관리 및 정비근무

라. 전산정보통신근무

마. 경방조사

바. 소방대상물조사

사. 지리조사 및 소방용수조사

아. 소방순찰근무

자. 소방정보 수집

차. 소방홍보 및 계몽지도

카. 본서출장

②특수상황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무를 예정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계획된 인원만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로써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화재발생시의 출동근무

2. 화재현장조사

3. 구조구급출동 근무

4. 특별경계근무

5. 경호경비근무

6. 특수장소 소방훈련근무

제6조(근무방법) ①소방검사요원의 근무는 일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에 화재예방활동 등의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파출소의 장을 제외한 파출소 직원은 시․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3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파출소의 장의 근무는 일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관서의 장이 특별 경계근무등 특수상황, 계절․지역실정 등에 따라 당번근무를 적절히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파출소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 비번근무자를 근무계획에 의하여 근무(공휴일 포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단, 부서별 근무인원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시행가능)

제7조(외근근무의 계획) ①소방서장은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연간 및 월간 소방검사계획표를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파출소의 장은 외근근무에 대한 월중세부근무계획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작성상의 유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및 월중 근무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소방검사의 연간 및 월중계획표

가. 연간계획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다.

나. 연간계획의 목표량은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연간계획은 월중근무계획 작성에 편리하고,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월중근무계획은 일자별, 근무종별로 작성하되, 주요대상(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대형화재대상 및 중요취약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대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월중근무계획의 목표량은 그 소요시간(건축물의 규모와 시설의 특수성)을 책정하여 인력과 근무능력 시간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월중근무계획은 병행근무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근무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사. 휴무일의 근무를 억제하여야 한다.

2. 파출소 외근근무의 월중계획표

가. 외근근무계획은 소방서의 월중 중요업무계획과 소방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제업무 또는 관내의 지역 및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근무계획은 외근근무 종별로 근무에 당할 외근소방공무원과 근무할 일 또는 시간을 작성하여 외근근무예정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다. 근무계획은 외근 소방공무원이 수행할 각 기능별 업무를 종합 조정하여 외근 근무종별로 작성하고, 근무의 표준화․능률화를 기하여야 한다.

라. 근무계획의 목표량은 그 소요시간을 책정하여 근무인원의 1일 및 월중 근무능력시간에 적합하도록 하며, 근무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마. 외근근무계획은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비번근무를 억제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파출소의 일일근무) ①파출소의 장은 월중업무세부계획표 또는 중요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파출소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외근소방공무원의 일일 근무의 목표량(시간, 회, 건명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파출소의 장은 근무일지에 근무 소방공무원의 월중세부근무계획에 의한 일일근무의 목표량을 기재하고 이에 의하여 근무토록하여야 한다.

④파출소의 직원은 외근근무중 취급한 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파출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일근무를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근무일지는 1개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방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외근소방공무원의 동원)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비번 근무자(일근 근무자 포함)를 동원할 수 있다.

1. 대형화재등 대형재난 발생시

2. 대형자연재해 발생시

3. 비상근무 발령시

4. 기타 소방업무수행시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제3절 기본근무

제1관 소방검사

제11조(소방검사) 소방검사는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특수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방염처리 및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상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검사 방법) 소방검사는 소방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 회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검사결과 처리) ①검사결과의 기록유지 및 사후조치는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②소방검사요원이 소방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소방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관 파출소 근무

제14조(소내근무) ①파출소의 소내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문서수발

2. 소내에서의 사건처리 및 보고

3. 민원안내 근무자의 근무교대 고지

4. 소내의 정리정돈 및 정비

5. 청사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및 점검

6. 교양․지시․기타 소내에서 행하는 제업무의 기록

②소내근무자는 별표 2에 의한 소내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대기근무) ①대기근무는 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내근무자 이외의 자로서 대기하는 근무를 말하며, 대기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한다.

1. 교대점검

2. 소방장비 점검 및 정리정돈

3. 업무처리 및 교육훈련

4. 업무연찬 및 개인별 학습

5. 기본근무 및 출동대기

6. 기타 소방관서의 장이 소방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업무

②소방본부장은 당해 시․도의 지역적 특성 및 업무수행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일과표를 운영할 수 있다.

③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로 한다.

④매월 첫번째 금요일은 집무검열일로 한다.

제16조(민원안내근무) 민원안내근무는 소방서(직할파출소)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에 한하며 민원안내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인편 전달에 의한 신고 수리

2. 소방차량 출동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3. 자체경비 및 민원안내

제17조(장비관리근무) 대기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담당장비 및 개인장구 등 소방장비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장비는 운용시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담당장비 및 개인장구의 정돈을 철저히하여 유사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소방장비운행 및 정비점검상황은 소방장비관리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동순찰근무) ①기동순찰 근무자는 순찰노선별 순찰을 실시하며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책임관 : 소방서장 또는 파출소장

2. 지  역 : 소방서 관할구역단위

3. 방  법 : 순찰노선에 따라 화재취약거점을 소방차량에 의한 순찰

◦ 화 재 기(9. 1 ～ 4. 30) : 1일 2회이상

◦ 비화재기(5. 1 ～ 8. 31) : 1일 1회이상

②순찰노선은 소방관서의 장이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기동순찰 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단속 또는 유의하여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옥외분화, 화기방치행위 단속

2.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등의 처리

3. 어린이 불장난 등 제행위 단속

4.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5.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6. 화재예방 및 소방 홍보

7. 소방차량 소통을 위한 소방통로확보 활동 및 소방정보수집

8. 기타 주민의 편의제공 및 환자이송․구조활동 등 소방업무상 필요한 제반조치

④기동순찰 근무자는 순찰노선별 순찰결과를 소내근무자에게 통보한다.

⑤(삭제)

⑥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내의 상황을 참작하여 순찰회수․순찰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리조사) ①지리조사는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기타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1.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소방차량통행의 지장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관서의 장 및 파출소의 장은 전 직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②지리조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조사를 실시할 때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소방용수조사) 소방용수조사는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위치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2. 구조 및 용량

3.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4.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5. 토사매몰 또는 고장여부

6.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제21조(본서출장) 소방서의 출장은 조회․문서체송․교육훈련 소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파출소의 장의 직무) ①파출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파출소내의 업무파악

2.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과 근무요령의 지시

3. 근무계획 등의 작성

4. 조회 및 교육훈련

5. 중요업무의 처리

6. 화재현장에서의 지휘 및 진압작전

7.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8. 근무의 실적파악과 심사분석

9. 근무의 연구개선

10. 방화대책에 대한 대민홍보

11. 소속직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의 해결과 상담

12. 인화단결의 조성

13. 관내의 순시와 상황파악

14. 주요대상에 대한 방화진단 책임수행

②소방관서의 장은 파출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파출소의 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대근무조별 각 1명씩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부소장은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파출소의 장의 준수사항) 파출소의 장은 법령 또는 명령, 지시사항을 솔선하여야 하며, 제보고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하고 감독자의 본분을 지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절 특수상황근무

제24조(화재발생시의 출동근무) ①파출소의 장은 출동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차량(소방정, 항공기 포함)별로 당번자중에서 출동인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화재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출동하며 인명구조․화재진압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파출소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출소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 유고시에는 현장의 최상급감독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각 파출소 출동대의 책임자는 현장활동 완료후 현장에서 출동차량별로 인원, 장비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후 현장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제25조(화재현장조사) 소방법 제81조에 의한 화재현장조사는 화재발생 일시․장소․피해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장래의 화재예방 및 소방 행정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을 말하며, 조사 및 보고방법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한다.

제26조(구급․구조출동근무) ①소방서장 및 파출소의 장은 구급환자 발생신고시 환자를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위급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응급가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불의의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요구조자의 구조요청시 지체없이 출동하여 인명구조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③구급․구조대의 야간근무는 상황근무책임자의 책임하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특별경계근무) 소방관서의 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경계근무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근무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1. 소방법 제67조에 의한 화재위험 경보발령시, 연말연시 및 명절 등 화재 경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재경계지구 및 중요대상의 소방(방화)순찰등 화재경계근무를 실시한다.

2. 특별경계 근무시 순찰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대상에 대하여 도보 또는 기동순찰을 실시한다.

나. 순찰근무자의 유의사항은 제18조제3항과 같다.

다. 순찰근무의 방법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라. (삭제)

3. 감독순시 및 순찰은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4. 특별경계근무는 소방비상근무『을』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경계근무 발령시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은 단순 출동대기성 근무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등 화재예방활동 위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경호경비근무) ①요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유지 또는 거소의 화재예방과 사고시 긴급구조 및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경호경비근무는 경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되, 지시 또는 요청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소방분야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호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경호근무에 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경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소방분야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훈련) ①소방관서의 장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시 대응활동을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②소방훈련 지도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

1. 화재의 통보․피난유도 및 소화훈련과 방화시설의 사용법

2. 자체소방시설의 사용법

3. 자위소방대와의 합동훈련(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및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

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제30조(소방홍보) 외근소방공무원은 제반업무 수행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협조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구조구급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2. 화재 및 구조구급 발생의 원인과 대비에 관한 사항

3. 화기단속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4. 자체방화진단과 불안전요인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 정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6. 방화수칙 준수 및 방화순찰에 관한 사항

7. 계절적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

제31조(소방정보수집) 외근 소방공무원은 제반업무 수행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수집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소방사범과 그 방지책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 또는 방화시의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절 외근사무

제32조(문서부책) 파출소에 비치할 문서부책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사무의 전산화․표준화 및 과학화로 자료를 정리․ 관리한 경우에는 비치 문서부책을 조정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대장

2. 소방관계법령집 및 훈령․예규집

3.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지침

4. 근무일지

5. 장비운행 및 점검일지

6. 비품대장

7. 소방용수조사부

8. 지리조사부

9. 문서사송부

10. 직원숙소부

11. 관보철

12. 경방관리카드

13. 참고철

제33조(보고사항) 파출소 외근근무 보고사항의 처리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당직 및 상황근무

제1절 통  칙

제34조(당직 및 상황근무) ①당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숙직근무를 말한다.

②당직근무 적용대상기관은 중앙소방학교 및 각 지방소방학교(이하 “소방교육 기관”이라 한다)에 한하며, 소방교육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③상황근무는 제1항의 당직근무와 화재․구조․구급 등의 신고접수처리 및 상황관리근무를 말하며, 상황근무 적용대상기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한한다

④상황근무는 상황실에 소속된 근무자(이하 “상황실근무자”라 한다)와 상황실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계획에 의하여 상황실근무명령을 받은 자  (이하 “당직상황근무자”라 한다)로 운영토록 한다.

제2절 상황근무

제35조(상황근무의 구분) ①상황근무는 유선․무선 및 인편전달 등에 의하여 화재․구조구급․기타민원 등의 신고접수처리 업무와 상황발생시 유관기관 전파․보고등 상황관리업무 및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업무로 나눈다.

②상황실근무자는 신고접수처리업무와 상황발생시 유관기관 전파․보고등 상황관리업무를 당직상황근무자는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문서처리와 상황실근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당직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근무시간이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의 실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분담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상황근무자의 준수사항) ①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상황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황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상황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상황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석할 때에는 대리근무자와 교대하여야 한다.

제37조(상황실근무자 교대취침 등) ①소방관서의 장은 상황실근무자를 2인이상으로 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각 조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당직상황근무) ①당직상황근무자의 당직상황근무명령은 당해 소방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상황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상황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상황근무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상황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당직상황근무자는 당직상황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상황근무 명령자에게 상황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상황근무자는 전일 상황실 책임자에게 상황근무를 인수함으로써 당직상황근무 신고를 갈음한다.

④교대하는 당직상황근무책임자는 상황근무에 필요한 사무 및 비품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절 상황근무자의 편성

제39조(소방본부의 상황근무자 편성) ①상황근무책임자는 소방령(지방소방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근무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령이상의 인원이 부족하여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상황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근무책임자를 소방경(지방소방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황실책임자의 근무체제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계급이 소방령이상의 경우에는 상황실책임자를 상황근무책임자로 전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소방위(지방소방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소방본부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당직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당직상황근무자는 2명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인원이 부족하여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상황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명이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소방본부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휴일,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 근무시 등의 경우에는 상황근무책임자의 직급 및 당직상황 근무자의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며, 지역 및 소방본부의 실정에 따라 당직 상황근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소방서의 상황근무자 편성) ①소방서의 상황근무책임자는 소방서근무자(직할파출소장을 포함한다)로서 소방위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위이상의 진압계장 또는 진압대장이 있는 경우와 상황실책임자의 근무체제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계급이 소방위이상의 경우에는 진압계장․진압대장 또는 상황실책임자를 상황  근무책임자로 전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진압계장․진압대장 또는 상황실책임자 이외의 소방위이상의 소방서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당직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당직상황근무자는 2명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인원이 부족하여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상황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명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소방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휴일,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 등의 경우에는 상황근무책임자의 직급 및 당직상황근무자의 인원을 보강할 수 있으며, 지역 및 소방서의 실정에 따라 당직상황근무를 상향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상황근무자의 업무)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근무 및 일반  근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근무능률 향상과 제반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1. 기본근무 사항

가. 상황근무일지 기록유지

나. 출동인원 근무상태 점검 확인

다. 화재현장 감독, 진압 및 현장조사 활동보조

라. 기타 복무규정 위반행위 단속

2. 일반근무 사항

가. 방범, 방화 및 보안상태의 점검순찰

나. 문서수발 및 인계 또는 관리

다. 국기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③소방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사무실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하고 중요할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긴급한 상황은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제42조(상황근무책임자의 임무) ①상황근무책임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당번근무자 또는 상황근무자를 총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당번근무 및 상황근무사항

2. 화재현장의 지휘․감독 및 상황보고 등의 처리

3. 구급․구조업무 활동상황

②상황근무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상황근무상황의 보고 및 상급기관의 감독자의 순시 등을 대비하여 항시 근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상황근무점검

제43조(상황근무확인)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관서의 상황근무상황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상황근무상태의 점검) 소방관서의 장은 상황근무상태를 순찰(순시) 또는 전화통보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근무태만 및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상황실의 비품) ①상황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상황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2. 직원비상연락망도

3. 직원숙소부(별지 제6호서식)

4. 비상열쇠함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초함 및 비상등(건전지)

7. (삭제)

8. 기타 상황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②당직상황근무일지는 소방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비상근무

제1절 통   칙

제46조(비상근무의 목적) 소방비상근무는 대형화재 및 긴급 재해시 소방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고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발령권자) 제48조에 규정한 상황이 도래하거나 또는 종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지정하는 자(이하 “발령권자”라 한다)가 비상근무 또는 비상근무해제를 발령하여야 한다.

1. 전국 또는 2개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관할 구역은 소방방재청장

2. 당해 시․도 전역 또는 2개이상의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본부장

3.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장

제48조(비상근무 발령기준 및 등급) ①소방비상근무발령은 다음과 같이 소방비상『갑』호와 소방비상『을』호로 구분한다.

등 급	사 태 및 상 황 별
『갑』호	1. 대화재가 발생한 때 2. 화재위험경보가 발표된 때 3. 한해, 풍․수․설해 등 긴급재해가 발생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을』호	1. 기상특보에 의한 화재위험주의보가 발표되어 경계근무가 필요한 때

②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상황의 진전에 따라 발령된 소방비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비상근무

제49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발령권자가 비상근무 발령을 할 때에는 비상근무 발령의 등급, 사유, 기간, 대상관서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일시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의 전개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47조에 규정한 발령권자가 비상근무발령을 하였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50조(비상근무 인원) ①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 소방관서는 다음과 같이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화재예방, 경계 및 출동대기근무 등 소방활동상 필요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구 분	소방비상「갑」호	소방비상「을」호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소 방 서 파 출 소	◦야간상황근무자1명(계․과장급) ◦전직원의 1/2 ◦전직원의 1/2 ◦비번근무자의 1/2	◦전직원의 1/3 ◦전직원의 1/3 ◦비번근무자의 1/3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근무의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인원을 조정 배치 운용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의 소집인원은 비상근무 발령시에 이를 정한다.

④비상근무 발령시 소방관서의 비상상황근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비상근무등급에 따라 비상상황근무책임자를 상위직으로 임명하고, 상황근무자를 보강하여 운영한다.

제51조(비상근무계획 등) 발령권자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의한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비상근무 등)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정하여 각 소방관서의 비상근무 실시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기관책임자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발령권자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차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		소방(행정)과장

제3절 비상소집 등

제53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49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소방관서의 상황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대상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비상근무『을』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연락을 받은 응소의무자는 지체없이 등청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응소부에 등록하고 소방관서의 장 또는 상황근무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③비상소집시 긴박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응소할 장소를 따로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직원비상연락체계 유지) ①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정비 보완케 하여야 하며, 이를 월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5조(장거리 여행) ①휴일 또는 비번일 중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직무에 즉시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직속상급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근무기간․특별경계 근무기간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항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장  직무점검

제58조(점검의 목적) 직무점검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정도․인원․장비 및 물품을 점검하여 불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과 항시 강력한 소방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점검의 구분) 점검은 훈련점검․장비점검․물품점검 및 현장점검으로 나눈다.

1. 훈련점검은 소방활동을 대비한 훈련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점검은 소방장비 및 개인장구의 관리유지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물품점검은 급여품 및 대여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점검은 소방활동현장, 기타 근무를 마치고 그 현장에서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점검실시 방법) ①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입교생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의 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의 장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에는 점검요령, 점검반의 편성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04.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 상 근 무 계 획

1. 출동태세 점검

가. 비상근무조 편성

나. 출동장비 정비 및 점검

다. 유․무선망 개방점검

라. 의용소방대 소집 및 활용계획

마. 응원협조체제 검토

2. 예방활동

가. 홍보활동 전개(매스컴․가두방송)

나. 순찰조 편성 운영(기동․도보)

다. 화재취약대상지역 방화진단 및 경계

3. 진압활동

가. 화재취약지역별 경방계획 검토

나. 지휘본부 설치 및 행정지원체제 확립

다. 소방대상물 및 기상조건에 따른 출동체제 확립

(고층․지하․위험물․화재경계지구․강풍․폭우․강설시 등)

라. 인명구조계획 및 장비점검

마. 소방용수조사 및 소화약제 활용계획 검토

바. 각 근무자의 임무숙지 및 교양

4. 지원요청시 응원출동준비

가. 지원능력 및 협정계획 검토

나. 지원출동 인원․장비 점검

다. 소방활동의 기타 재해지원 및 준비

(한해․수해․풍해․설해․지진 등)

〔별표 2〕

상  황  근  무  표  찰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4㎝

○○소방서

당 직 책 임 관

8㎝

3㎝

2㎝

①

②

< 비  고 >

1. 표찰의 바탕색은 미색으로, 소방표지구역의 바탕색은 적색으로 하며 소방표지는 황색으로 한다.

2.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상황근무기관명을 기재한다.

② “상황책임관”, “상황근무” 또는 “소내근무”를 기재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
① ②	20포인트 2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굴림체(진하게)	검정색 검정색

4. 재료는 프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보존용지(1종, 120g/㎡)에 칼라 출력하여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상황근무표찰의 상측 중앙부에 구멍을 뚫어 집게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6. 전면과 후면을 동일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월중세부근무계획표

근무명	세 부 근 무 명	내용	월중목표량			시행 기간	소관별	비고
			목표량	단위 시간	소요 시간
1. 안내
2. 통신
3. 소내 및 대기
	가. 소내근무
	나. 대 기
4. 일과
	가. 장비 및 점검․정비
	나. 실무교양
	다. 훈 련
	라. 잔무처리
5. 특별 경계
	가. 고정배치
	나. 기동순찰
	다. 감독순시
	라. 경호경비
6. 소방 검사
	가. 지리및소방용수조사
	나. 건축물검사
	다. 화재예방검사
	라. 위험물검사
7. 소방 홍보
	가. 소방훈련지도
	나. 좌담회
	다. 가두방송
	라. 매스컴활동

근무명	세 부 근 무 명	내용	월중목표량			시행 기간	소관별	비고
			목표량	단위 시간	소요 시간
8. 본서 출장
	가. 조회소집
	나. 문서우송
	다. 교육훈련
9. 소방 순찰
10. 파출 소장 근무
	가. 중요업무처리
	나. 감독순시
11. 구급 출동

근무인원			근무능력시간						월중총소요시간			대 비
			1일근무능력시간			월중근무능력시간
당번	비번	계	당번	비번	계	당번	비번	계	예측 가능	예 측 불가능	계	월중총소요시간
												월중근무능력시간

※ 1. 내용란에는 세부근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2. 비고란에는 목표량책정의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한다.

3. 목표량의 표시는 시간, 회, 건, 세대, 명 등으로 단위시간은 목표량 단위의 소요시간을, 소요시간은 목표량 전부의 소요시간을 기입하여 시간을 중복 계산하지 아니할 것

4. 목표량이 예측불가능한 것은 실적통계에 의거 예상수로 책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

파출소

20 . . . 요일 날씨				감독자 소방 ꄫ
당 번				비 번
번호	계급	성명	인	번호	계급	성명	인

(갑지)

근 무 지 정
시 간 근무종별		0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20 │ 21	21 │ 22	22 │ 23	23 │ 24	24 │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 │ 8	8 │ 9
소내․대기근무
통 신 근 무
민원안내근무
소 방 순 찰
장 비 정 비
소 방 검 사
지 리	조사
소방용수
특 별 경 계
소 방 훈 련

근 무 지 시 사 항
당 번																			비 번
출동배치				번 호			주 간			목표량			야 간			목표량			번 호			업무별				목표량
구분	문서수발		화재건수					불완전개 소			기동순찰			소방검사				지리			조사		구급출동		특별경계
																		소방용수
	접수	발송	회수		건수	피해		적발	시정		회수	인원		개소	시간		인원	개소		시간	인원		건수	인원	개소		시간	인원
일계
누계

(을지)

근무종별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순    찰    표

소방서(파출소)

제     호

월/일	시간	순 찰 결 과	순찰자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지  리  조  사  부

										계 장		과 장	서 장
구	분			내						용
1. 공 사 명
2. 위 치
3. 시 공 처							전화번호
4. 시 공 자
5. 공사기간
6. 공사구간
7. 불통사유
8. 조 사 자		계급 성명 ꄫ				확인자			파출소장 ꄫ
약 도

〔별지 제5호서식〕

당 직 상 황 근 무 일 지

													계 장		과 장		서 장
20 . . . 요일 날씨
정현원	정원		현원		사고				사		고		내		용
							계	연가	병가	교육		출장		파견		공가		기타

중 및 요 행 회 사 의	명 칭	시 간	장 소	주 최	참 석	내 용

◦당직상황근무 지정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비 고

◦특수상황근무

출 동 대 기	소 방 순 찰	기 타
․파출소 개소 ․인 원 명	․기동 개소 명 ․도보 개소 명 ․고정배치 개소 명

(갑지)

시 간	근 무 내 용	인

〔별지 제6호서식〕

직   원   숙   소   부

No.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소 속
			휴대전화
직위․계급
			호 출 기
주 소
			기 타
1차연락자
			기 타
2차연락자
주 소 지 약 도

※ 비고 : 1차 및 2차연락자는 소방관서 직원중에서 선정하여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비 상 소 집 응 소 부

20   .   .    비상근무감독책임관   직 급 :        성 명 :

순번	소 속	계 급	성 명	응 소 시 간	서명․날인

〔별지 제8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 2차 : 비상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일련 번호 (1)	소 속 (2)	계 급 (3)	성 명 (4)	주 소 (5)	비상연락장소(6)			응 원 소요시간 (7)	사고 내용 (8)	비고
					1차	2차	관 할 파출소명

* (5)․(6)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