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재난위험경보음 변경에 따른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정비(별표1)

나. 민방위 “경보발령” 및 “경보전달” 등 용어의 명확한 정의 및 정비

다. 조문 내용과 형식에 맞게 조항을 재분류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비

2. 주요골자

가. 민방위재난위험경보 변경내용 반영(별표 1)

나. 용어의 명확한 정의(안 본조)

○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경보발령” 및 “경보전달” 용어정의 신설

○ “경보사이렌담당자”를 “경보담당자”로 “사이렌”을 “경보사이렌” 으로 “경보통제소의 장”을 “경보통제소장”으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정비 등

다. 조항 및 조문정비(안 제2장․제3장)

○ 제4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을 신설하여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로 변경

- 제3장 제17조 내지 제22조를 제2장 제14조 내지 제19조로 변경

- 제9조 3항과 중복되는 제10조 2항 및 3항을 삭제

- 제14조(종전규정 제17조) 2항 및 3항과 중복되는 제18조(종전규정 제21조) 중 2항 및 3항을 삭제

- 기타 제14조(종전규정 제17조) 등 일부 조항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당 없음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 회 사 무 처  예규 제     호

법 원 행 정 처  예규 제     호

대  통  령  실  예규 제     호

국 가 정 보 원  예규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  예규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     호

법    무    부  예규 제     호

국    방    부  예규 제     호

행 정 안 전 부  예규 제     호

지 식 경 제 부  예규 제     호

국 토 해 양 부  예규 제     호

대  검  찰  청  예규 제     호

경    찰    청  예규 제     호

소 방 방 재 청  예규 제 53 호

해 양 경 찰 청  예규 제     호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너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한다.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를 “민방위경보시설”로 하고, “재난경보전용장비를 말한다”를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를 “책임이 있는 자로서”로 한다.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읍․면․동 경보담당자”라 함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중 “주요기관”을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요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를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제4호 중 “경보시설”을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경보책임자”로 한다)”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로 한다)”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사이렌”을 “경보사이렌”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같은 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각각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판명되었을 경우”를 “판명된 경우”로 ,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보전달 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으로”를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3장 재난경보”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재난경보”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재난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경보를”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으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및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재난경보를 부서장,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발령한 후에 보고한다.

제16조제1항(종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할 수 있다’를 ‘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지시하여야 한다’를 ‘지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 담당부서는 군부대”를 “군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보사이렌담당자’를 ‘읍․면․동 경보담당자’로 하며, 제3항 중 ‘경보전달책임자’를 ‘경보책임자’로, ‘경보사이렌시설’을 ‘경보사이렌’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 중 ‘시․도지사’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고한다.

제19조(종전의 제22조) 중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를 “제1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20조 앞에 “제 4 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14조) 중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포함),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를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22조(종전의 16조)의 제목 “민방위사태외 사이렌 취명”을 “민방위사태외 경보사이렌 취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해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부사이렌을 취명하고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 경 보	경보해제	재 난 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 난 경보해제
방송매체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말시설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평탄음(1분)	파상음(3분)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파상음(3분) 주기 : 2초상승, 2초하강(4초)
			반복 : 22회(3분)				반복 : 45회(3분)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장 민방공경보 제2조(정의) (생 략) 1. 가 내지 거(생 략) 너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기독교방송, YTN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등 (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 설> <신 설> 2.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연결장비․사이렌장비와 재난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경보전용장비 등을 말한다. 3.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라 함은 경보발령․전달계통에 따라 경보가 발령․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군․구 지역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읍․면․동 경보사이렌담당자”(이하 “경보사이렌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할 필요가 인정되어 경보사이렌 조작을 지시할 경우에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규정은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6조(민방공경보의 발령) ① (생 략) ②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생 략)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와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 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 4.(생 략) 제9조(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①(생 략)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③ ~ ④ (생 략) ⑤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⑥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사이렌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전달 또는 시․군 분배소의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제10조(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① 제9조에 의한 경보방송은 ꡔ별표 3ꡕ 내지 ꡔ별표 6ꡕ에 의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서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CBS)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방송사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즉시 실시되도록 하고,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에 즉시 중계한다. ③ 각 지방방송사(국) 및 계열 지방방송사는 중앙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보와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가 즉시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산하 중계소에 이를 중계한다.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으로부터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 받았으나 경보사이렌이 자동적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 통제장비를 조작하여 관할 경보사이렌을 울리거나 현지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경보사이렌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대구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생 략)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각 중앙방송사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방송사(소속 지방방송사(국)와 계열 지방방송사 포함) 및 시․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 전달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은 즉시 관내 각 지방방송사(국)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방송사(국)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2.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경보사이렌으로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사이렌담당자로 하여금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3조(보고)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 및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의거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9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17조(재난경보의 발령) ① 재난경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 ④(생 략) ⑤ 지진해일 및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에 따른 재난경보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지역기상대)의 기상특보 수신 즉시 부서장,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경보 방송을 실시 후에 보고 한다. 제18조 (생 략) 제19조(재난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은 시․도지사가 재난경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 2.(생 략) 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을 실시하고 이동멀티미디어(DMB)를 활용하여 문자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4. (생 략) ②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경보사이렌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 ～ 2.(생 략) 3. 시․군․구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는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직통전화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4. 경보사이렌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 ③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는 재난지역에 경보사이렌시설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경보사이렌 이외의 재난경보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경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난경보 제20조(재난경보방송 요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경보 발령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및 「방송법」 제75조에 의거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한다. ② 원자력본부장은 제17조 제3항에 의해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및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제17조 제4항의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재난경보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 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경보"는 "재난경보"로 본다. <신 설> 제14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분배소 포함)의 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②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는 경보통제소에서 한다. ③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경보통제소의 장, 시·군·구 경보시설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5조 (생 략) 제16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합동훈련을 위해 경보사이렌을 취명코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전까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 2 장 민방공경보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가 내지 거(현행과 같음) 너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 따라 경보상황을 전파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경보시설” ------------ ---------------------------- ------------------------------ ----------------------------- ----------------------------- ------------------------------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5. ---------------------------- ----------------------------------------------------------------------------------------------------------책임이 있는 자로서 --------------------------- ------------------------------ -----------------------------------------------------------. 6. “읍․면․동 경보담당자”라 함은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규정은 제2조 제1호의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6조(민방공경보의 발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 ----------------------- --------------- 2. ～ 4.(현행과 같음) 제9조(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 경보통제소장--------- -------------------------- 1 ~ 3 (현행과 같음) ⑥ ----- 경보전달책임자(이하 “경보책임자”라 한다)는-------------- -----, 읍․면․동 경보담당자(이하 “경보담당자”라 한다)------------------ --------------------하도록 한다. 1. ---------------------------- ---시․도 경보통제소장---------- -------------------------- --------------------------------------------------------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 ------------------------------- ---------------------------- ----------------------------------------------------------------------경보책임자---읍․면․동 경보담당자-----------------경보사이렌------------------. ② -------------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도 경보통제소장--------- --------------------------------------------------------------------------------------------------------------------------------------------------------------- ③ ---------------------------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경보책임자---------- ------------------------ --------------------- 1. 시․도 경보통제소장---------- ------------------------- ---------------------------------------------------- ----------- 2. 시·도 경보통제소장 -------- ----경보책임자는 ------경보사이 렌을 이용하여------------------- --------------------------- --------------읍․면․동 경보담당자---------------------------------------------------------------------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시․도 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책임자-------------------- ------------------------------------------------------------ ------------------------ ③ 제6조 --------------------- ------------------------------------------------------------------ ④ (현행과 같음) 제 3 장 재난경보 제14조(재난경보의 발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재난경보를 ------------. ------------- --------------------------------------------------------------------------------------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 -----------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 제16조에--- --------------------. ③ ～ ④(현행과 같음) ⑤ 시․군․구 경보책임자 또는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및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을 통보 받는 즉시 재난경보를 부서장,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발령한 후에 보고한다. 제15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6조(재난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 --------------- ------------------------------------------------------------------------------. 1. ～ 2.(현행과 같음) 3. ---------------------------- ---------------------------------------------------------------------------------------------------------------------------- 실시 가능 4. (현행과 같음)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 ---------------------------------------------------------------------- 시‧도 경보통제소장 ----- ------------------읍․면․동 경보담당자--------------------- ------------------------지시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군부대, --------------------- ----------------------------------------------------- 4. 읍․면․동 경보담당자 ------- ----------------------------- ③ 시․군․구 경보책임자 ----- ------ 경보사이렌 -------------- ------------------------------------------------------------------------------------------------------. 〈삭 제〉 제17조(재난경보방송 요청)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 -------------------------------------------------------------------------------------------------------------. 제18조(보고 등) ①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고한다. <삭 제> <삭 제> 제19조(준용규정) --------------- -------------- ,------, ----,---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 제4장 민방위 경보시설관리 및 교육 등 제20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 ------------------------------------------------------------------------------------------------------------. ② ---------------------------- -------------------------------------------------------------------------.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③ ----------, 시·도경보통제소장, 시·군·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사이렌 취명) ① ---------------------------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보사이렌을 취명하고자 ----------- ----------------------------------------.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