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법」의 개정(법률 제9478호, 2009. 3. 5. 공포, 9. 6. 시행)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일부 기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원 4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의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업대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과 합의되었음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행정형 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3명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9명

별표 1의2 중 한국농업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농수산대학	농림수산 식품부	농어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9명

별표 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소속)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난지축산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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