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2009 - 31호

소방방재청 고시 개정고시

제1조(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의 개정)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조(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조(방화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방화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조(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조(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2조(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3조(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4조(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이산화탄소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이산화탄소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7조(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8조(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0조(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1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4조(누전경보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5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7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8조(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9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0조(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1조(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2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3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4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5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6조(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7조(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8조(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9조(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0조(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1조(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2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3조(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4조(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5조(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6조(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7조(내열전선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내열전선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8조(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9조(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0조(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1조(비화재보방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비화재보방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2조(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3조(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4조(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5조(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6조(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7조(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요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8조(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59조(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0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1조(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물분무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2조(분말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분말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3조(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포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4조(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5조(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살수헤드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6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7조(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8조(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69조(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포소화약제의 혼압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0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1조(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2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3조(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4조(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5조(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6조(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7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8조(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79조(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0조(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1조(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2조(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3조(소방펌프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펌프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4조(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5조(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6조(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7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8조(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89조(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1조(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2조(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3조(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4조(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5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6조(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성능시험기술기준의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7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8조(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99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0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1조(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2조(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3조(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4조(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5조(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7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8조(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9조(방염성능의 기준의 개정) 방염성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0조(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의 개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세부시험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1조(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기준의 개정)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2조(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3조(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기준의 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4조(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5조(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6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의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8조(재해지도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재해지도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19조(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의 개정)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20조(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의 개정) 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21조(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평가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평가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22조(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의 개정) 방재안전대책 수립업무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